국민 50명 중 1명 개명 신청 - 이름으로 놀림감 등 이유… 10년간 73만명 바꿔
지난 10년 동안 국민 50명 중 한 사람은 이름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0~2009년 개명 신청서를 낸 사람은 모두 84만4615명이었다. 법원은 이 가운데 86%인 73만277명에 대해 개명 허가를 내렸다.

개명 신청은 2005년 11월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 이후 급증하고 있다. 2000년 3만3210건이던 개명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는 17만4902건으로 늘었다. 10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급증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1~2월에만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신청자가 3만2800여명이었다. 이 추세라면 연간 신청자는 20만명에 달해 또다시 최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허가율도 2000~2005년에는 80%대였지만 2006년 이후 높아져, 해마다 90% 이상을 기록 중이다.

개명 신청 이유는 특이한 이름으로 놀림감이 되는 경우, 이름만으로는 성별 구분이 모호한 경우, 부르기 어려운 이름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호순이나 조두순과 같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명 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과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라도 의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2010년 3월 22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