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개명을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개명이 모두 허용되나요?
2005년 11월 23일 대법원은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을 허용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개명허가 절차 없이 개명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의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명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개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도 법원의 개명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져 개명허가가 잘 되고 있으며, 대법원판결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