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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姓 아버지, 자녀들 놀림받자 姓변경 허가받아

친아버지가 자신의 성으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들이 놀림을 받는 등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자녀의 성을 친어머니의 성으로 바꿔달라는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아냈다.

울산지법 제1가사단독 이승윤 판사는 변모(44)씨가 딸과 아들의 성을 부인의 성인 박씨로 바꿔달라고 낸 성·본 변경허가 청구심판에서 부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친구들에게 ‘변’이라는 성에서 연상되는 여러 별명으로 많은 놀림을 받고 있는 점, 아버지와 자녀가 성·본이 변경되길 원하고 있는 점, 심지어 성인인 아버지까지도 성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제3의 성·본이 아닌 모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자(子)의 성·본 변경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부의 역할을 하는 계부와 성이 달라 고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하지만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아니라도 민법상 부자 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성·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3월 10일
문화일보 곽시열 기자